경기도와 포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 피해를 입은 포천시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재차 촉구하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불안을 외면하지 말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포천시민궐기대회(삭발식)
경기도는 이날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지정 촉구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75년간 군사적 이유로 겪어온 경제적 제약과 일상의 불안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피해복구를 넘어 근본적인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이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특구 지정 시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가 주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포천시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우선 대상임을 강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문제도 지적됐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 제23조는 수도권 접경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수도권 신청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번 방문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특구 신청 절차 진행 등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이와 함께, 포천을 포함한 접경지역 전체에 대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끝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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