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정치/사회 사회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이민호 기자

등록 2025-03-19 09:23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그동안 서울시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와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과 달리 구조 변경(확장)은 불가능하며, 발코니 본연의 기능인 전망 및 휴식 공간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건축계획의 자율성이 확대돼 보다 다양한 오피스텔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이민호

기자

헤드라인 뉴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