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마포 소각장, 서울링, 이승만기념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하는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정감시단은 151명의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 지적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임 시장이나 전임 기관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반복하는 등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인 서울시의 불성실한 감사 수감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형식적인 답변과 회피성 태도, 자료제출 지연, 명확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 무책임한 행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다만 의정활동 평가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됐다. 시의원들의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65점으로, 전년도 2.96점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미흡 등급(평균 평점 3.1점 이하)을 받은 의원도 전년 대비 19명이나 줄어들었다.
주택공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소속 위원들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됐다.
하지만 3년간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의정활동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시의원은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단 한 명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우수등급은 이소라 의원과 최재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2명이 받았으며, 3년 동안 2회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도 고광민 의원(국민의힘)과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2명뿐이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회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감시단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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