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조정훈 "개헌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해야"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6-03 11:38

이광재 더민주 의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공동성명 발표

"양극화 해소 위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행복보장권으로 확장돼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두 의원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초당적 정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1년 만에 거의 회복한 반면, 저소득층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자산 양극화 ▲지역 발전 양극화 등이 국민의 삶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정훈 의원이 "양극화 해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정훈 의원은 "양극화 해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행복보장권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극화 해소 정도와 국민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국회 내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일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돌봄 등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예산 개혁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예산의 경우 5년간 212조원 이상을 사용했지만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이며, 출생률은 가장 낮다”며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