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26일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 기자설명회 당시. (사진=서울시)
시는 시범사업 설계를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새로운 복지모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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