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위한 軍 성고충상담관 … 길에서 시간 다 보낸다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6 14:30

작년 상담관 1인당 평균 출장이동 거리 10,487km, 서울-부산 편도 26번과 맞먹어

1년 새 상담 건수 50% 증가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2명 충원

군(軍) 성고충전문상담관(이하 성고충상담관)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내 성고충상담관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충원은 제자리 걸음인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군에 배치된 성고충상담관은 48명에 불과했다. 2019년 상담관 1인당 연간 평균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담 횟수 348회, 상담이동 거리 10,487km, 출장 159회 수준으로 상담관들은 부족한 인력 탓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성고충상담관의 업무과중은 군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배치기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병력에 대한 의무상담 제도가 도입되며. 성고충 상담관은 상담관이 배치되지 않은 사·여단급 야전부대로 기동상담 임무가 가중돼 타 부대로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고충상담관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 비해 문제가 많다.

2018~2019년 성고충상담관의 업무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개인상담 건수는 2018년 1,460건에 비해 약 50%가 증가한 2,999건이었으며 성폭력 피해 사건지원 건수도 2018년 1,370건에서 2019년 2,416건으로 약 40%가 증가했다. 이는 군내 장병들이 성고충삼담관을 필요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에서 제기한 성고충상담관 증원요청이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초 국방부는 각 군 별 성고충상담관 충원 요청을 취합해 올해 48명보다 12명 증원된 60명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성고충상담관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담관이 부재한 2명의 충원 요청만 받아들였다.

홍영표 의원은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안전한 병영문화와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다”며, “군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성고충상담관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