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들, 4월 임시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4-15 17:05

손실보상법 제안 후 1년…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벼랑 끝 내몰려

"손실 있는 곳에 보상, 고통 있는 곳에 지원 있어야"…여야 '민생' 위해 뭉칠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회에서 여야 나뉠 것 없이 민생을 위한 마음으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급적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초선 의원들은 21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으나 정부와 거대여당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을 제안한 지 1년이 됐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께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라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는 손실보상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해 국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이 있는 곳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같은 초선 의원이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의원은 12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장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