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정식 서명…한국 방위비 분담금 작년 대비 13.9% 인상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4-08 16:28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서명식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 대표해 협정문 서명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 반영해 증액…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 2019년 수준 동결

한·미가 8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국회의 비준 동의만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한 · 미가 8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사진=외교부)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도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달 7일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 외교·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협정 가서명을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국회 비준 동의만 남겨두고 있다.

외교부는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