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돈 빨리 썼다고 학교에 48억 원 현금 살포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6:35

학교별로 1,000~2,400만 원씩 지급

"물의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써라"

교장 등 특정 교원들만 제주도 여행 계획했다가 내부자 고발로 취소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 의원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 조기 집행을 이유로 서울시 초중고 291개교에 총 48억 원의 포상금을 배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소재 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예산을 80% 이상 집행한 학교들을 ‘학교회계 집행 우수교’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받은 학교는 총 291개교이며 총 포상금액은 48억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68개교, 중학교는 78개교, 고등학교는 45개교에 뿌렸고, 집행률 상위 25%인 73개교에 2,400만 원, 상위 50%인 73개교에 1,900만 원, 상위 75%인 74개교에 1,400만 원, 상위 100%인 71개교에 1,000만 원씩 지급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확보한 서울시 교육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추진 배경에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학교회계 이·불용액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적혀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피할 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포상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비품 구입, 교직원 격려 등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등 특정인 8명이 포상금을 활용해 제주도로 외유성 여행을 가려다가 내부자 고발로 알려져 취소됐다.

김병욱 의원은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명확한 근거와 지침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