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종속된 언론 정상화 위해 포스트 제평위 서둘러야"

이승민 기자

등록 2023-09-19 11:46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이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 베끼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표절 기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평위는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지난 5월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제평위원을 했던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 뉴스 문제의 핵심은 기사 베끼기 방치"라며 "구찌에서 '짝퉁'을 서슴지 않고 팔고 포털은 짝퉁 백화점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평위는 기사 베끼기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기사를 방치할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하고, 제평위 후속 기구가 언론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포털이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 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나 공공이 직접 (포털에 노출될) 뉴스(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제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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