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지원 작가,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세 번째 권력>은 의회정치와 다원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야당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바뀌어야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권>은 오늘 토론회는 ‘대안’을 갖춘 ‘책임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지 찾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병진 교수는 “윤석열 행정부를 극복자고자 한다면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보수적 시민사회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을 가리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인천연합’이라는 한 정파가 장악한 정파 카르텔 정당”이라 비판했다. “청년 세대가 리더십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다원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두 당의 정책도 실질적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지지의 주축은 1960-1970년대 생이고, 우리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운동권에 빚이 없고, 따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해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의제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 진영정치가 시민들의 갈급한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승자독식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 속에 반복된 ‘민주대연합’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집권’ 내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사회의 필연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양당정치 종식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양자택일의 구조를 깨고 다원적 가치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합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작가(‘대통령의 숙제’ 저자)는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미루고 있어서”라 설명했다. “어쨌든 문제는 민주당”이라면서 “보수는 무능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역사를 끌고 가는 이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가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시효가 만료했다”면서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책임정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덕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성”이라 강조했다.
이동수 칼럼니스트는 청년의 입장에서 진보를 비판했다. “진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이 “야당 세력 전반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5년간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거대 여당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전장연 시위에 대한 진보의 방식이 ‘차별과 혐오’ 프레임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야말로 청년세대를 관통한 주요 의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 세력은 “이념적 현안들을 넘어 국민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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