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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무책임의 극치"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4-10 11:39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됐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 즉각 중단 및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계획수립 법정기한을 불과 3일 남긴 3월 21일에 늑장 발표하더니,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탄소중립위원회를 열어 졸속 심의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구성을 청년,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윤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서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주체인 노동자, 농어민 등을 배제시켰다"며 "기업인과 정부 기관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낮추며 이를 불확실성이 큰 탄소포집기술과 국외감축 부문 등으로 떠넘겼다"면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80% 이상을 윤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후로 미루며, 적극적인 탄소중립 이행은 외면한 채 기업 민원만 챙기겠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마련한 과정도 깜깜이로 진행돼 국민들이 발표 당일에서야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며 "발표 다음날 단 한 차례 공청회를 열고 이후 형식적인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더니,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정부안을 졸속 심의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면피용 요식행위로 여기고, 청년과 노동·시민단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라면서 "윤 정부가 산업계 민원만을 해결하려는 안일하고 편향적인 태도로 탄소중립을 접근한다면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적 갈등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민주적 참여 원칙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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