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교육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교육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다만 서울대 등 교육기관이 자료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반복해 비협조적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고은정 반포고 교장에게 “학교폭력으로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한 학생 사건에 대해 알았냐”고 묻자 이에 고 교정은 “몰랐다”고 답했다.
고 교장은 “발령 당시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보호받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문 의원에 질문에도 “모른다”고 일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답변이냐”며 “학교에 부임했으면 적어도 학교폭력 대문에 전학왔거나 학교에서 학폭으로 인해서 관리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됐다”면서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교장은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특권 부모가 법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는 자살 시도도 하고 2년 동안대학도 못 가고 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피해 학생은 ’아버지가 검사다‘, ’돈과 권력 많다‘, ’자기가 재판에서 이길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불안했다”며 “결국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민사고가 6개월 동안 정씨의 전학 ‘미이행 상태가 계속됐다며 학교 측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문제 제기했다.
질문을 받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양해해달라”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넘기기도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시간을 끌면서 위법한 사항을 지금 덮어주고 있는 것이냐. 상임위 현안 회의가 은폐하는 자리냐”고 질타했다.
또 권 의원은 “피해 학생은 피해가 극심한데 가해 학생은 신학기에 1순위 학교에 전학 가고, 이후 서울대에 전학한다”면서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시작했는데 본질은 인사검증 실패 ᅟᅢᆨ임을 지금 교육부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왜 당사자인 법무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교육부가 빨리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나서라라고 지시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인사 부분은 인사권자에 권한이다”며 “저희 교육부로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학교폭력은 뿌리를 뽑겠다”고 답변했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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