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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김건희 여사 치외법권 만들어" 규탄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3-03 15:13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언하고 있다.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검찰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근거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주장하면서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코바나콘텐츠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이라며 내로남불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콘텐츠는 2019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는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19년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9명에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일주일 뒤 7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는데 이때까지 ‘야수파 걸작전’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5월 20일 이후 협찬사들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최종적으로 협찬사는 26곳으로, 7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면서 "야수파 걸작전 전시가 시작된 6월 13일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차기 총장으로 지명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협찬이 공교롭고 수상해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찬사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혐의, 채용 비리 혐의, 개인 비리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상한 협찬은 이뿐만이 아니다"고 말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2017년 12월 코바나콘텐츠가 국민일보 창간기념 전시회 ‘자코메티전’을 개최할때 게임 회사 컴투스와 게임빌이 국민일보에 5000만원을 협찬했는데, 10% 수수료 500만원을 뗀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콘텐츠에 다시 전달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회 협찬’을 통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전달한 거라면,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하면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김건희 여사) 운영 회사가 중앙지검 수사 대상인 기업들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하고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고 비판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며 "`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이처럼 대가성이 확인됐고, 뇌물 성격으로 결론까지 내렸다던 검찰 수사가 결국 지난 2일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합법적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에 집행된 광고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금이라 억지 주장하던 검찰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검찰 수사팀을 힐난했다.

 

더불어 "있지도 않은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밝히겠다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던, 야당 대표를 3번이나 소환 조사했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인데,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했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더해 "협찬기업 중 도이치 모터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 협찬 말고 다른 전시에 협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논하면서,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코바나콘텐츠에서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 제출하면 위법’이라며 기업들의 국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폭로된 바 있는 데도, 검찰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 압수수색해 확보했느냐"고 검찰 때리기를 계속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 앞의 평등’의 헌법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강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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