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정치/사회 사회

김창기 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고액 퇴직금 수령" 세무조사 안하냐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2-22 17:12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원 관련해서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세무조사 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지금 6년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일정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위로금으로 50억을 줬다"며 "기본적으로 퇴직 소득자 중 74%로가 퇴직금 1천만원 미만인거 알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들의 대해서 별도의 경로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해 본적 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진 의원은 "예상했던 답변이 였으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도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 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 상여금, 위로금 등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계획을 보도자료 내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 하냐"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일반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다 검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조사를 했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없다고 했다"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제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강신기

강신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