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427억원, 도비 246억 등 총 67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도비 확보액은 2021년(403억원)보다 67%(270억원) 늘었고, 2022년(438억원)보다는 53.65% (23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중앙부처 장·차관, 여당 국회의원 등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해서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가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국도비 확보와는 별개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것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용인이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이상일 시장이 행정안전부 측에 성장하는 용인의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비 확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 담당 차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50억(총사업비 173억원)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74억원(총사업비 262억원) 등이 대표적 예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국비 60억원(총사업비 2412억원)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3억원(총사업비 64억원)의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이 시장이 추가로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2024년에는 국도비 1473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 추진 대상은 43개 사업, 1473억원(국비 1157억원, 도비 3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20억원(총사업비 1281억원)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80억 4000만원(총사업비 672억원) ▲신갈천 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사업 국비 55억 6000만원(총사업비 474억원) 등이다.
용인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를 꾸려 운영하고, 예산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동향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되어 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재정수요의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산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 등을 접촉하며 진지한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용인은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 전환됐고, 용인 역사상 보통교부세로는 가장 큰 규모인 30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당과 중앙정부, 경기도에 용인을 지원해 달라고 열심히 조르고 있다“며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확보와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확보라는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시장으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뛴 데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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