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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논란…총사업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2-09 13:48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 임시회 전체 회의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의 병상 축소 논란에 대해 질타 받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 임시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결국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한 상황으로 본다. 옳다고 보나"라고 묻자 이에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병상 공급 현황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 후에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서 공공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8%임에도 불구하고 80%의 환자를 감당했다”며 “센터 기능을 통한 재난 대응과 정책 기능 수행 등을 고려해 1050병상을 제안했는데 기재부에서 별 근거 없이 축소했다. 복지부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출신인 점을 꼬집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이 주변 같은 진료권에 있는 병원들과 경쟁하는 일이냐. 단순한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것은 규모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상, 응급, 감염병, 심뇌혈관, 필수중증으료분야는 민간 시장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 지적했다.

 

이에 조 관장은 기재부에서 제시한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19 기간만 본 것이 아니라 2016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수치를 평균화한 것이라며, 지방 의료원보다 병상 이용률이 낮은 점은 NMC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기재부의 논리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본 설계 후 외상 중증 감염 병원의 의료 역량 등을 감안해 총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800병상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해놓고 지난 1월 수도권 과잉병상 등을 이유로 526병상으로 확정지었다"며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긴요한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음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희가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해 병상이 축소됐다”고 인정하며 거듭 설계 완료 후 병상 확충과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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