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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연기’에 與 “철회하라” vs 野 “여당 탓”

강석균 기자

등록 2019-03-03 13:40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유치원 개학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크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조승래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 연기는 유치원 스스로 교육기관을 포기한 행위"라며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일부 세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색깔론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유치원 개학 연기에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무언가를 주장할 때도 법령을 지켜야 한다"며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기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홍문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해 여야가 밤낮없이 논의하던 상황에,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3법을 묶어버렸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답하는 것만이 ‘소통’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유치원 대란 해결 방식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한표·홍문종 의원도 개학 연기에는 반대했다. 두 의원은 한유총을 향해 "유치원 관계자분들께서는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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