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여 쌀 대란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쌀값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쌀 관련 생산자 단체관계자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노웅래, 안철수, 이명수, 정운천, 최춘식, 윤창현, 김형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을 대표해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자리했으며,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문표의원은 “풍년을 기원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쌀값 폭락과 재고로이젠 풍년이 농민들에겐 아픔이자 고통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는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년 되풀이되는 쌀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와 쌀 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으로 있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쌀 정책 현황과 대책” 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10만톤 추가격리, 밀, 콩 등 대체작물 직불금 지원확대, 쌀 가루(분질미) 생산기반조성, 쌀 품질 고급화 추진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수급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근시안적인 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추진, 2021년산 잔여재고량 정부수매, 정부의 수매자금 지원확대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차원의 산물벼 매입확대와 건조, 저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쌀 고품질화로 시장경
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은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가협의회를 구성
하여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변동직
불금을 폐지하면서까지 시장격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양곡관리법
상 명시되어 있는 10월15일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성 충남농협 RPC운영협의회장은 3차례 시장격리후에도 쌀 값이 안정화 되지
못해 정부에 추가격리를 요구했지만,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소비 감소추세여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
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산업구조조정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소득을 위해 특별지구지정 등을 제안
하고,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조정 및 논 타작물 사
업을 다시 재개 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장려 정책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적 먹거리 소비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대안 식량작물 재배 유도 등 정부가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하여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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