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신, 구권력 간 갈등으로 순탄하게 행사되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한국은행 총재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묘한 난기류 속에서 후임 한은 총재 임명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주열 전 총재의 임기가 지난달 31일로 끝나면서 우려했던 한은 총재 공백 사태는 현실화됐다.
이런 와중에 중요한 통화금융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리를 결정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신, 구권력 간 갈등으로 순탄하게 행사되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한국은행 총재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4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 없이 기준금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금통위가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이 열릴 개연성도 열려 있다.
이런 시중의 우려를 깊이 인식한듯 4일 한은은 부랴부랴 이달 14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본회의에서 의장인 총재가 공석일 경우 주상영 금통위원이 대신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한은법에서는 금통위 의장인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금통위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주상영 금통위원을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의장 직무대행 위원으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5월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르면 5월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긴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도 어느 정도 인상분위기를 추종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편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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