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해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적 처벌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해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28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2021년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청산율은 83.3%로 증가해 남아 있는 체불액은 2056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5.8% 감소한 수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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