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①, “검찰 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

공희준 기자

등록 2021-10-27 17:20

공희준 : 성남 대장동 게이트가 대통령 선거의 흐름마저 확 바꿔놓을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인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법조인들이 음습한 몸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의 수호자여야만 할 법조인들이 희대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현직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짜 아수라는 현실세계에 존재해

이준영 KNK 대표변호사는 현 정권의 이중적 검찰관을 통렬히 비판했다. (사진 김한주 사진전문기자)

이준영 : 제가 얼마 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보니까 2016년에 개봉됐던 한국영화 「아수라」가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순위에서 5위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라」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벌어진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와 화천대유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고 해서 다시금 화제로 떠오른 작품입니다.

저는 「아수라」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하다고 여태껏 생각해왔습니다. 그래도 비록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을지언정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거대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어떻게든 끊어보려는 노력과 시도를 일단은 해보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더 음침하고 절망적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대장동과 관계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차츰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로비와 청탁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뇌물과 이권이 종횡무진으로 오갔다는 정황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의 이름마저 수시로 언급되는 지경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를 불문하고 법으로 먹고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가 뜨기만 하면 검사도, 판사도 전부 인공지능(AI) 판검사로 싹 갈아치워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세태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와 합의가 모조리 무너진 셈입니다.

검찰조직은 여러 가지 물의와 시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에 굴복하고 않고 강력한 거악과 맞서 싸우는 소신 있는 검사들에게 지지와 박수를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지금은 검찰 본연의 사명인 비리 척결과 부정부패 근절에 별다른 열의와 의욕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수사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만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목소리가 쏙 들어간 까닭은

이준영 변호사는 어렵게 얻어낸 검경의 수사권 조정마저 유야무야된 현실을 개탄했다. (사진 김한주)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 두 사람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차례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의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 개혁을 시끄럽게 요구하던 목소리가 왜 돌연 잦아들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문재인 정부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인사들로 비로소 꽉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공희준 :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그런 식이라면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한 춘향이야말로 즉각적인 개혁의 대상인 셈입니다.

이준영 : 예, 그렇죠. 여당 정치인들이 검찰 개혁을 주장한 건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검찰이 나선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집권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건의 수사를 검찰이 무성의하게 하니까 거기에 만족해서인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왔던 이야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습니다. 경찰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검찰이 경찰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옥죄왔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로부터 대등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바꿔야만 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제기돼왔습니다. 경찰을 당당하고 독자적인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마저 정부여당 일각에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을 악의 축의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경찰에게 수사의 일부를 맡긴 건데, 정작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는 경찰의 손발을 도로 꽁꽁 묶어두는 광경에 도처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니, 손발을 묶는 정도를 넘어 경찰 수사를 검찰이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삼권분립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삼권분립의 원칙이 공공연히 훼손돼왔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여당을 대신해 야당과의 전쟁을 치르는 양상입니다.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전혀 작동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②회에서 계속됨…)

공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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