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관여 없었다"... 헌재서 탄핵소추 기각 요청

성창하 기자

등록 2025-02-19 17:25

첫 변론서 "대통령 설득 실패했으나 군 동원 등 일체 관여 안 해"

"한동훈과 국정 공동운영 발언은 여야 협력 의지 표명일 뿐"

헌재, 첫 기일에 변론 종결... 선고일 미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나 군 동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운영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것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의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도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를 파면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