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퍼주기 씀씀이로 가파르게 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개인당 1억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면 17년 후인 오는 2038년에 국가채무는 3115조원, 2047년 5392조원을 넘어 2052년 731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나누면 2038년 개인당 1억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년 후인 오는 2038년에 국가채무는 311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김치원 기자)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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