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 이행해야"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1-26 16:46

당초 합의 대로 국가사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국비 50% 부담할 것 촉구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서 기재부 국고부담 30%만 반영…경기도·기재부간 갈등 고조

좌측부터 최승원, 추민규, 김경일, 김종배, 김직란, 오진택, 김명원, 권재형, 원용희, 이필근, 김진일 의원이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처사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재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경기도와 국토부간 합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기도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재위, 국토위 위원들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