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권 입장…“헌정문란 판단은 국민 몫”

오석훈 기자

등록 2025-01-19 09:31

정진석 비서실장: “헌정문란인가, 비상조치인가…국민이 판단”

석동현 변호사: “구속영장은 반헌법적…냉정 유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에 장문의 입장을 게재하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속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석 변호사는 “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분노 표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냉정을 유지하고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역시 극단적 대응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권의 반응은 법적 논쟁과 함께 향후 정치적 논란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만큼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