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 가중”

오석훈 기자

등록 2024-12-23 16:01

의대 입학 정원 논의는 의협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추진 제안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는 법적 모순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 요구

민주당 탄핵 정치 비판하며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냉철한 판단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의는 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는 행위”라며 법적 모순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례를 들어 “졸속 탄핵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추 사유의 불분명함을 지적한 점, 검사 탄핵의 근거가 사실상 무혐의로 드러난 점을 사례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헌법과 국정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며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고수한 행태를 지적하며 “직무정지를 장기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준수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맞설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