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발족...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추진

오석훈 기자

등록 2024-11-21 15:0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한동훈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복지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며 민생경제특위 구성 계획을 밝혔다. 주식시장, 신성장 사업, 노동약자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현실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 반영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22%의 고율 과세는 적절치 않다"며 2년 유예 방침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R&D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90% 삭감했다"며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최근 감사원이 밝힌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