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범죄와의 전쟁 선포…"국민의 평온한 일상 되찾는다"

성창하 기자

등록 2024-11-18 07:10

정부가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맞춤형 치료·재활 체계를 도입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11월 17일, 마약 범죄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1월 17일, 마약 범죄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 제조·유통·투약 전 과정을 엄정히 단속하고, 재범 방지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했으나, 검찰·경찰·관세청의 협력 대응으로 2024년 1~3분기에는 단속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17,553명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 비중이 58.8%에 달하며, 다크웹과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마약 밀수와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태국·베트남 등 주요 마약 발송국가와 협력하며, 마약밀수 조직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또한, 마약 투약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단약을 촉진하고, 보호관찰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24년 10월 기준, 이 모델을 통해 124명이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출장 강연은 올해 10월까지 2,596건이 진행됐으며, 연말까지 약 3,00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재활은 단속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