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인제 의원 “서울시민 61%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이은호 기자

등록 2021-01-15 11:17

응답자 6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산·소득 관계없이 모두 지급해야

김 의원 "서울시민 인식조사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로 답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변화 경험여부에서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 이용 경험’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 이용 경험’이 61.6%,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방문 경험’이 36.1%, ‘향후 동네 가게, 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31.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 지급기준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존과는 달리 재산과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가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네 가게, 전통시장 등 이용경험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경험과 평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서울시민 조사대상 응답자 61%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감안해 향후 서울시 재난지원금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