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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손실보상제 약속···"소상공인·자영업자에 보상 법제화"

이민호 기자

등록 2021-02-03 13:2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손실보상제를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국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주무 장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며,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원전 지원 방안 검토 문서 논란에는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한다”며,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고 되물었다.

이어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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