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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 착수···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

이민호 기자

등록 2021-02-02 13:4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언급하며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은데,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면서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연대기금’도 제안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인 '국민생활기준 2030'을 해법으로 내놨다. 구체적으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며,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원전 지원 방안 검토 문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면서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면서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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