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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남기농민 사망·쌍용차 진압·용산참사 공식사과

오종호 기자

등록 2018-09-27 16:12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사망과, 쌍용자동차 진압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백남기 농민사망과 쌍용차 노조진압, 용산참사 등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며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내놨다.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과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면서 “이들 사건에서 공권력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과 그 가족들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도 순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저는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과 그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이며 오용의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 또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생긴 경찰공무원의 희생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없애면서 국민은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겠다”고 강조하면서 “쌍용차 노조는 노사 합의와 정부의 성의를 수용해 대한문 앞 분향용 천막을 철거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쌍용차 노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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