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궐기 “최저임금결정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하라”

오종호 기자

등록 2018-08-29 17:09

음식점 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자영업자의 의견반영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회원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60여개 업종 단체,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개 단체와 함께 광화문 강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 ▲자영업자 빈곤 문제의 국가적 해결 ▲재벌개혁 없는 자영업자 고통전가 중단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 보지 못한 사람, 건물과 시설에 투자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나락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 건물주의 갑질을 당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희생이 계속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야당 정치인들도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정부가 이야기한다.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포용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을 위한 경제를 안 하는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니까 통계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통계청장을 갈아 치웠다. 이런 정부를 여러분들 앞으로 신뢰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화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 개정방식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방식은 완전히 독립된 전문화된 그런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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