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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생 연구원 근로자성 인정과 안전 보장 촉구”

신미영 기자

등록 2020-10-28 17:42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안전 보장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안전 보장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학교 안에서 학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를 무한 책임지겠다고 한 경북대는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라며, “가족과 국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고서야 다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안전의 잣대’를 마음대로 좌우해선 안 된다”며,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경북대의 대응을 보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것이 통과된다면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부생, 대학원생이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경북대학교 실험실 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건에 대한 완전한 지급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안전한 대학사회의 기반인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 개선, 안전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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