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8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올해 새로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제4기 위원 선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원자력진흥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원자력진흥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결된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방사성폐기물 관리법)으로, 향후 수립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해 전체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다종·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전망,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에 2단계, 3단계 처분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 방폐물 분석센터 등의 방폐장 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기준 마련, 방폐물 인증프로그램 도입,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폐장의 상시·비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안전점검단 운영, 방폐물 인근 방사선량 및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의 정보공개 확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해나간다.

정부는 원자력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국내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전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산업 역량을 축적했으며 최근 안전‧친환경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높아진 국민의 안전‧환경 인식을 고려, 장기간 운영될 ▲가동 원전의 안전 극대화와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해 ▲원자력 수출 확대 및 ▲미래 신 시장을 개척한다.

또한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타 분야 및 신기술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도전적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원자력 대형 연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마련된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은 원자력 이용‧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로 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해 세계 원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 개발 역량을 결집해 초기 SMR 시장 창출, 기술 우위 확보,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의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발전 분야에서 비발전 분야로 확대되는 SMR 시장의 다변화를 대비해 비경수형 SM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도전적 원자력 기초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