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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취약계층 복지제도 없애고 전국민 빵값 지원이 맞는 것인가"

이승민 기자

등록 2020-06-16 17:2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팍스뉴스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조찬모임 특별강연에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 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국민에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나눠줘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현재의 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며 "그 돈을 다 없애고 전국민 빵값으로 일정금액을 주는 게 맞을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복지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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