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지원을 요청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간담회장에 함께 들어서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경기도 참여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만
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기준소득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한 수석은 경기도외에도 지난 10일 충북도청, 11일은 울산시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화영 연정부지사와 경기도 소속 주요 실국장, 일자리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수원, 성남, 광명, 평택 등 4개시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자치분권비서관 등 7명이 참석했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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