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시 의회에 의해 브레이크 걸렸다. 따라서 서울시민들은 봄 이사철에 ‘반값 중개수수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께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다음 달 다시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말에나 조정된 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시민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언론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종원 서울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의원들이 특정업계에서 제공한 편향된 정보만 가지고 왜곡된 결정을 내린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안 논의를 방해한 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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