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4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 실적 평가」에서 부동산평가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2012년 지적측량 분야 최우수, 2013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된 것으로 강북구는 부동산 행정에서 단연 으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부동산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책과 부동산평가, 부동산중개업, 토지정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이다. 이 가운데 강북구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및 부동산실거래 정착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평가 부문에서 특히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선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폐쇄대장에 등재돼 있던 1981년부터 1996년까지 관내 토지등급 자료 424,158건을 전산화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열람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지등급은 1996년 개별공시지가 시행과 함께 폐지된 개념이지만 아직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개별공시지가와는 달리 직접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강북구는 토지등급을 전산화하고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자료 관리와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자료 열람과의 형평성도 맞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중 구청 1층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토지에 대한 특성, 가격형성 요인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를 함께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결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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