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3조1,329억원 규모의‘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201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 3조4,660억원(지난해대비 약 6.6%, 2,149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한 총 75개 사업, 3조1,329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이 포함됐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129억원, 31.6%),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167억원, 557%),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41억원, 8.2%),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121억원, 16.2%) 등이다.
내년 신규분야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1234억원),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50억원), 센서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71억원) 등 22개 사업(2463억원)이다.
특히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015년 통합 공고 일정을 전년대비 앞당겨 공고했다.
또한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5년도 산업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75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대상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정부-민간 사업비 매칭비율 차등화, 개념평가제도 도입 등의 2015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우선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 도입했다. 품목지정형 과제란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 실시로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평가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강화 및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화 전문가의 평가 참여 확대 및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없이 기존 인력의 인건비(현금)도 지원 가능하다.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12월 중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3월 중에는 대상지역을 안산,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춘천, 오창, 제주 등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권역별 R&D사업 설명회’에 일반적인 R&D사업 설명 외에 산업부 주요 정책설명을 병행해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과 정책이 연계돼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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