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재정위기,‘긴축재정 운용’ 통해, 극복 한다
‘일자리확대, 사회적경제, 교육, 재난안전관리’ 집중 투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증가되는 복지 예산으로 인한 균형 있는 재정 운용계획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삭감 하는 등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의회 승인을 구하는 시기로, 각 단체장들의 내년도 살림 규모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양천구도 예외는 아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4,66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양천구의 새해 예산안을 보면, 부동산 경기 회복의 지연 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 등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금년대비 2.1%가 감소한 27.3%로 악화됐다.
또한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382억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법정 의무경비 상승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로 인해 구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됐다.
이 때문에 양천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여비 및 연가보상비 등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삭감, 절감예산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발굴 확대사업, 사회적 경제, 교육 협력사업, 재난안전관리에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들어났다.
□ 양천구의 항목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 4,669억 원 중 특별회계 333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336억 원 중에서 분야별 사업비 총액은 3,273억 원으로 ▲공공행정 274억 원 ▲공공질ㆍ안전 26억 원 ▲교육 125억 원 ▲문화ㆍ체육 114억 원 ▲환경보호 119억 원 ▲사회복지 2,283억 원 ▲보건 127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81억 원 ▲ 수송ㆍ교통 50억 원 ▲지역개발 74억 원 으로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