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내달 1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행정실무를 직접 접하는 직원들의 관점에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구민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자치법규나 상위법령을 조사해 개정 건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공모를 받아 공직사회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0월 중순 공모가 끝나면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의성, 경제성, 노력도 등을 심사해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즉시 개정하고, 상위법령은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그간 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해 지난 5월 등록규제 검토보고회 개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11건의 자치법규를 폐지 또는 개정했으며, 규제개혁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13건의 상위법령을 개정 건의한 바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앞으로도 기업애로 설문조사 등 다각적 활동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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