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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음식물 쓰레기 기본수수료 폐지

이승민 기자

등록 2013-09-13 16:36


▲ 지난 10일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개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선방안 마련 주민설명회.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와 양천구의회(의장 강웅원)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 양천구청 해누리타운에서



구의원, 관계전문가, 일반주민 등 이 참석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천구에서 현재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은 일반주택은, “기본수수료 1.500원 부과와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을 합산하는 혼합요금제, 공동주택인 경우 기본수수료 1.500원에RFID 차량계근 시스템을

 

이용해 키로그램 당 30원씩 부과한 수수료를 세대별 균등 부과, 음식점의 경우  RFID 차량계근 시스템을 이용해 기본요금 없이 킬로그램당 142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방식은 쓰는 만큼 버린다는 종량제 취지에서 벗어난 기본료 부과, 1인가족 등 소규모배출 세대의 불만, 공동주택의 수수료 세대별 균등 부과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계속 제기 됐었다.



이에 양천구는 주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버린 만큼 더 부담하고 근본적 감량을 유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해당 부서공무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양천구는 7월1일 부터 시행하면서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기본요금 1.500원을 포함한 혼합요금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일원화 하며, 공동주택도 종량제 봉투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매일수거 방식을 격일 수거체계로 전환, 1리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등으로 변경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시행 2개월이 지난 양천구의 현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시행하는데 좀 더 신중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여름 음식물쓰레기대란의 시민 여론에 밀려 실적내기에 급급한 서울시의 무리한



밀어부치기식 행정 독려에도 문제가 많지만, 불과 5개월 만에 페기 되는 정책을 시행한 양천구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 또한 양천구민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천구는 이 모든 변경 안을 올 10월 의회의 조례개정과 홍보기간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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