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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 독단적 운영, ‘논란’

이승민 기자

등록 2013-08-30 16:40


▲ 서울시 의회 이종필 의원.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더라도 절대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여론의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이종필 대표의원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의장의 독단적 의회운영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는, 시장 명의로 지하철과 버스의 광고를 이용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한 사실이 있다.



그동안 서민을 위한 복지확대를 강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속적 지급 중단사태’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색은 본인이 내고 책임은 남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행동임이 분명하다’고 주장 하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추경을 편성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중앙정부의 몫을 시급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상보육정책의 표류를 막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추경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해야 할



서울시 의회가 김명수 의장 개인적 판단으로 마치 서울시의회 의원 전체가 서울시장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집행부가 하는 일에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이, 시장을 부추겨 서민들이 바라는 추경편성을 사전에 막고 모든 갈등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행위는 시민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서울시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의결권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장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의 자존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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