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단통법 정책 실효 미미, 규제 강화 및 정책 전환 필요”

성창하 기자

등록 2023-08-21 11:46

이동관 후보자, “단말기·통신비 판매 분리 방안”합리적,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의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와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무 검토 등 통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1.8% 그친데 반면 통신장비는 28.9%로 대폭 상승했다.

박완주 의원은, “단말기 비용 상승이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해외시장의 경우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형성되어 있는 예시를 들으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애플을 제외한 통신사에서 출시한 외산 단말기는 19개에 불과하다.”라며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한 단말기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지난 7월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통신사에게 연 2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판매 분리를 통하여 통신사는 통신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가격과 기술로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해외처럼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단말기 비용 하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했던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위 ‘성지’매장에 대한 방통위의 모니터링 및 제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