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 수요일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살피고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국토부, 강남‧송파‧용산권역 부동산 범죄 비수도권 10배…수사 의뢰 예정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충남 천안, 경북 구미·충북 충주 육계 농장 고병원성AI 의심사례 확인

야생조류 고류병원성 AI 리플릿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월 14일 ▲충남 천안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거위(관상용), ▲경북 구미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2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체험농원 소유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 요건 규정 및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기간 단축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

근로복지공단, 노·사·전문가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실현 방안 논의

'퇴직연금 공동세미나' 홈페이지 (이미지= 퇴직연금 공동세미나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오는 16일 수요일부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 자산운용 방안’을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근로자의 노후소

교육부,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14일 월요일부터 12월 20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간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이하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교육기부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지난 1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제공한 교육 학습자료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9일(수)부터 12월 11일(금)까지 모집한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대상학교는 전년과 동일한 총 205개교이다.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는 총 54,345명

‘정치하는 엄마들’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원고가

정부,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정부는 12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

환경부, 물순환 촉진방안 토론회 개최…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40여명 참석

스타시티 빗물이용시설 더샾 스타시티 건축외관 조감도 (이미지=환경부)환경부는 국회물포럼과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4일 오후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배덕효 세종대 총장, 한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