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지침서 배포

생태계서비스 종류 (자료=환경부)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를 1월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

정영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1월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

정세균 총리, 6일 씨젠의료재단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검사수탁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6일 오후,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에는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춘숙 국회 복지위 의원, 유천권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 등이 함께했다.&nb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월 8일(금) 서로 성장하는 교실,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 실현을 위한 ‘2021학년도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2021학년도 자유학년제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하고,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며,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식약처, 곧 접종할 코로나19 백신 개발 원리·특성 쉽게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징과 작용원리를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백신 플랫폼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플랫폼’이란 백신에서 특정 항원이나 유전정보 등만 바꾸어 백신을 개발하는 기반 기술로, 개발 기간을

중대본, 8일부터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 교습 허용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으나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국민권익위,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

국민권익위, 연구개발사업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고 전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m

고용부, 코로나 시대 기능대학 취업률 80.0%, 유지취업률 90.1% 기록

고용노동부가 기능대학이 전문대학 대비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유지취업률은 90.1%를 기록했다고 전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20만 9000명이 급감하며 연령대별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청년 고용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위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으나, 코로나1

교육부, 올해 학술연구과제 1만 4627개에 총 8546억원 투입

교육부가 '2021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1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34개 지원 사업에 총 8546억원을 투입해 인문사회, 한국학, 이공 등 분야별로 1만 4627개 과제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