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정보 3만여건 개방…전국민 무료 이용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산재판례정보 웹사이트 (자료=고용노동부)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

교육부, 장애학생 등교수업 확대…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교육부는 2021년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등교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2021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등교수업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부, 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3월 ‘경상국립대학교’ 출범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교육부는 작년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신청에 따라 통폐합 심사를 거쳐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

서울시, 에너지 절약‧생산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총 1억원 포상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자원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총 1억원을 지급하는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에너지를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

교육부, 영재학교 입학시험 선행학습 유발 문제 출제 금지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서울시, 청년월세 5000명 월 20만원 지원…3월 3일∼12일 접수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할

광명시, 필수노동자 1만 4000여명 독감 무료 예방접종…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등

광명시는 필수노동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는 필수노동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광명시)필수노동자는 시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로 돌봄·운송 서비스 종사자, 가로환경종사

문체부, 출판 표준계약서 제·개정…2차 저작권 명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

경기 이천 산란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여가부, 24일 코로나 시대 '여성고용 정책 토론회' 개최…여성 일자리 모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성고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성고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19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 참석 당시. (사진=여성가족부)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