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원들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

방통위, 소상공인에 지역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경기도, 지하철서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한 경기도 주무관 직위해제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

의협, “첩약 시범사업…환자 만족도 아닌 유효성까지 검증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9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2021년 변경되는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2021년 달라지는 시험 · 검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채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29일 식약처 지정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

과기정통부 정병선 차관, 인하대 방문…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29일 인하대학교를 방문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29일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연구실 안전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사고 예방과 연구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월부터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총괄 기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 통일성과 인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안전정보원)을 2월부터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총괄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안전정보원을 포함한 8개 기술문서심사기관이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를 위탁받아 운영했으나 앞으로 안전정보원은 기

정 총리 "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고려한 바 전혀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